다정 법률상담소

신청인 갑은 임차보증금 3,000만원(월세50만원)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다. 갑은 임차보증금 3,000만원 중 우리은행에서 영세민전세자금으로 2,000만원을 대출받고, 나머지는 종전 주소지 보증금으로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며, 재산목록에서 임차보증금 1,000만원(3천-2천)으로 기재하였다.

    - 실무상 처리 -

  # 임차보증금에 질권설정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349조). 회생위원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이 설정되었는지 확인한다. 즉, 갑(임차인)의 통지 또는 임대인의 승낙이 있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통상 임차보증금봔환채권의 양도형식을 취한 경우가 많은데, 순수한 의미의 채권양도인지 아니면 담보설정의 채권양도인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에 반영

채권자목록에 우리은행은 별제권자로 처리하고, 변제계획안에는 미확정채권을 0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2,000만 원(임차보증금, 월차임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감액한다)으로 유보한다. 왜냐하면, 임대인은 미지급 월차임 기타 임차인의 손해배상채무를 공제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면 되므로 채권자인 우리은행이 임차보증금에서 대출금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일정 금액을 유보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추후에 별제권 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이 발생할 경우에 변제계획안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