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회생·파산-사례 및 판례

[개인파산]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2그73[파산선고]

다정1 | 2011-06-30 12:01:22

조회수 : 1,186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2그73[파산선고]

【판시사항】

[1]파산법 제225조소정의 파산채권확정소송의 소송가액에 관한 수소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즉시항고)

[2]파산법 제225조소정의 파산채권확정소송의 소송가액에 관한 수소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불복하여 항고를 하면서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달라는 요청에 따라 수소법원이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였으나, 그와 같은 항고는 즉시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적법한 관할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결정요지】

[1]파산법 제103조 제1항은, "파산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본편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파산법 제225조소정의 파산채권확정소송의 소송가액에 관한 수소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2]파산법 제225조소정의 파산채권확정소송의 소송가액에 관한 수소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불복하여 항고를 하면서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달라는 요청에 따라 수소법원이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였으나, 그와 같은 항고는 즉시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적법한 관할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개인파산]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개인파산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163           접속IP : 54.196.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