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공사금지가처분신청

채 권 자 주식회사

시 구 도 번지

위 대표이사

시 구 도 번지

위 대리인

변호사

시 구 도 번지

채 무 자 부동산주식회사

시 구 도 번지

위 대표이사

시 구 도 번지

채 무 자 건설주식회사

시 구 도 번지

위 대표이사

시 구 도 번지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사선부분

목적물의 가격 금 만원정(손해견적액)

신 청 취 지

채무자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사선부분에 대한 지하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영화․연극․영화의 임대차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 년 월경 채권자 사무소 소재지에 건평 150평방미터에 달하는 3층 건물을 건축하여 채권자 회사의 사무실 및 회관으로 사용하여 현재 흥행을 이루고 있다.

2. 그런데 채무자 부동산주식회사가 동 건설주식회사와 청부계약 맺고 별지 목록 기재 토지중 별지 도면 사선부분(채권자 소유건물 동쪽) 약15미터 길이에 깊이 5미터의 지하공사를 하여 지하 1층 지상3층의 건물을 축조할 것을 계획중에 있다.

3. 그러나 위 채무자들의 공사예정지대는 채권자 건물에서 불과 50cm의 거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질이 조악하여 5미터 깊이의 굴착공사를 하게 되면 채권자 소유 건물의 지하가 붕괴되어 지상건물마저 붕괴될 우려가 있다. 그리하여 채권자는 신청외 공무소의 감정서를 채무자들에게 제시하고 공사중지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끝내 공사에 착수할 기세에 있다.

4.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들 회사를 상대로 소유권방해배제청구의 소를 준비중에 있으나 채무자들의 서두르는 태도를 보아 본안소송 판결전에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렇게 되면 채권자가 본안판결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손해가 있게 되겠으므로 이 가처분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소 명 서 류

1.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1. 현장사진 1매

1. 감정서 1통

1. 현황설명서 1통

1. 설계도 1통

첨 부 서 류

1. 소명서류 각 1통

1. 회사등기부등본 3통

1. 위임장 1통

20 년 월 일

위 채권자 주식회사

대리인 변호사 (인)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