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이혼청구의 소(부정행위)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등록기준지 및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 )

○○시 ○○구 ○○길 ○○(우편번호 : ○○○ - ○○○)

피 고 △ △ △ (여, 19○○. ○. ○.생)

등록기준지 : 원고와 같음

주소 : 중화인민공화국 ○○성 ○○시 ○구 ○○진 ○○촌

이혼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인천 「☆☆☆」에 근무하던 조선족 소외 □□□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피고를 소개받고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여 피고를 만나 그 곳에서 혼인식을 거행한 후, ○○○○. ○. ○. 중화인민공화국법에 의하여 혼인증서를 작성한 다음 혼자 귀국하여 ○○○○. ○. ○. 그 증서 등본을 등록기준지지 호적관청에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원?피고는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2. 혼인신고 후 원고는 피고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하여 서류를 구비하고 다시 중국을 방문하여 피고를 찾아갔으나, 피고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고 아울러 그들이 원?피고의 혼인이전부터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었음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혼인파기를 선언하고 원고 혼자 귀국하였습니다.

그 후로 원고와 피고는 완전히 연락이 단절되어 한번도 만난 사실이 없는데, 원고가 최근 이 건 소송을 준비하며 피고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 받아 보니, 피고는 ○○○○. ○. ○. 한국에 입국하여 현재도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에 비추어 볼 때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전히 파탄되어 회복불가능의 상태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고자 이 건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 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 2호증 거민 신분증

1. 갑 제 3호증 상주인구등기표

1. 갑 제 4호증 국적 공증서

1. 갑 제 5호증 친족관계 공증서

1. 갑 제 6호증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1통

1. 위 각 입증방법 각 1통

1. 위임장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위 원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이혼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제 출 법 원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2) 제 척 기 간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

2.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