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진 정 서(샘플)

사건번호 : 20○○ 고단 ○○○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 고 인 : ○○○

위 피고인은 20ㅇㅇ. 15. 20. 16:20경 ○○○ 소유 08거○○○○호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기 고양시 일산 백석동 ○○○ 앞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잘못으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운전하던 진정인은 하루아침에 병원신세를 지면서 6개월여 동안 5번이나 수술을 받는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피해자는 잘못 하나도 없이 교통사고를 당해 대수술을 받고 평생 불구의 몸이 되어 5개월째 병원에 누워 꼼짝 못하고 있는데

가해자는 잘못했다는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이 손해배상 및 위자료 명목으로 돈 500만원을 공탁 해놓고 불구속되어 마음껏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습니다.

피진정인 ○○○은 공탁서에는 "손해배상 및 위자료 금5,000,00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공탁자가 수령거절하므로 이 건 공탁에 이른 것입니다"라고 썼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피해자인 진정인에게 찾아와 형사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었는데도 위와 같이 거짓으로 공탁원인 작성하고 나아가 자기는 공탁 걸었기에 이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거라고 공언하며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가해자는 형사사건이 마무리 되면 보험사에 공탁금을 청구해 찾아갈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걸은 공탁금만큼 보험사의 보상에서 공제될 것이기에 가해자는 현실적으로는 돈 한 푼 안 내고 형사사건에서는 마치 합의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어 가벼운 처벌로 끝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억울한 피해자에게는 다시 한 번 더 억울함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몇 푼의 돈으로 그 죄를 사려하고, 진심으로 죄를 뉘우칠 줄도 모르는 양심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가해자를 어찌 용서 할 수 있겠습니까?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만 했었어도 이렇게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재판장님! 반성이라는 말조차도 알지 못하고, 사람 평생 불구자로 만들어 놓고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끝까지 피해자를 괴롭히는 몰상식한 가해자 ○○○에게 엄벌을 내려 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그 길만이 피해자가 그동안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법이 허락하는 한 가장 무거운 죄 값을 치르게 하여 주십시오. 법의 준엄함을 보여 주십시오.

공탁 걸어놓은 돈은 피해자는 찾지 않겠습니다. 그 더러운 돈은 저희는 절대로 찾아 쓰지 않겠습니다. 500만원이 아닌 억만금을 공탁해도 절대로 찾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공탁금 회수 동의서도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가해자를 엄벌하시어 다시는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첨부서류 : 공탁금 회수동의서 사본 1부

20○○. ○○. ○○.

피해자 ○○○ 올림

○○지방법원 형사 ○단독 재판장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