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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14]위탁변경결정신청

위 탁 변 경 결 정 신 청

 사 건 20○○푸 ○○○호

 보호소년 ○ ○ ○

생년월일 : 19○○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직업 :

주거 : ○○시 ○○구 ○○동 ○○

현재, ○○시 소년분류심사원 수용중

보 호 자 □ □ □

주소 : ○○시 ○○구 ○○동 ○○

보호소년과 관계: (부, 모)

위 보호소년에 대한 귀원 ○○ 푸 ○○호 소년보호사건에 관하여 보호소년의 (보호자, 보조인)은 다음과 같이 위탁변경결정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위 사건에 관하여 20○○. ○. ○.에 한(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시설) 위탁을 보호자 부 □□□의 감호에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라는 결정을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1. 비행소년에 대하여 귀원에서 소년법 제18조 1항에 따라서 20○○. ○. ○. 임시조치로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2. 비행소년은 자신의 비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현재 ○○중학교 재학중이고 방학이 끝나서 개학예정이므로 등교를 하여야 할 사정이며, 비행소년의 보호자 부 □□□이 노력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변상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고, 학교 담임교사 및 보호자가 보호소년을 철저히 관리․감독․교육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므로, 비행소년에 대한 감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보호자 감호위탁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피해자 합의서 1통

1. 학교담임선생의 지도계획서 1통

1. 보호자 부․모의 서약서 1통

1.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의 것)

20○○. ○. ○.

 보호소년 ○ ○ ○

위 보호자 ○ ○ ○ (인)

(또는 보조인 변호사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