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고 소 장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폭행가혹행위죄로 고소하고자 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피고소인은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인 자이고, 고소인은 경찰서 관할구역내 야채장사를 하는 상인입니다.

2. 20 년 월 일경 오후 시경 시장내에서 고소인이 영업을 하고 있던 중 시장내 주변 상인인 고소외 □□□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는데, 마침 순찰중인 경찰서 소속 피고소인을 포함한 경찰관 2인에 의해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3. 20 . . . 오후 시까지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구금되었는데, 고소인이 빨리 풀어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소인이 갑자기 유치장 안에 있던 고소인을 끌어내더니 복부와 허벅지를 구타하고 얼굴을 수십차례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폭행을 하였습니다.

4. 고소인은 다음날 풀려났지만 그 날의 폭행으로 육체적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는바, 위 피고소인의 행위는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여 힘없는 일반시민에 대해 가혹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소인을 폭행·가혹 행위죄로 고소 하고자 하오니 엄중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상해진단서 1통

20○○년 ○월 ○일

고 소 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에서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은 친고죄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에 대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20○○년 ○월 ○일

위 고소인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