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서식예 16] 위탁변경신청

위 탁 변 경 신 청

사건번호 20○○푸 ○○○호 특수절도등

보호소년 ○ ○ ○

신 청 취 지

보호소년의 위탁처분을 변경한다.

라는 취지의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보호소년 ○○○은 20○○. ○. ○.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5호처분을 받아 현재 ○○ ○구 ○○동 ○○에 있는 ○○병원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위 ○○병원은 사립인 관계로, 보호자의 형편으로는 엄청난 병원비를 감당하기가 힘이 드는 상황이며, 위탁장소도 보호소년과 그 보호자의 주소지인 ○○과는 멀리 떨어진 ○○여서 자주 만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3. 이에 ○○○의 위탁처분을 변경하여 주었으면 하여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0○○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 ○ 지 방 법 원 소 년 부 지 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