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제출기관

원심법원{아래(1)참조}

(형사소송법 359조)

제출기간

7일

(형사소송법 358조)

상소권자

※ 아래(2)참조

관 할

※ 아래(3)참조

제출부수

항소장 1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357∼370조

항소이유서

및답변서제출

·기록송부접수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형사소송법 361조의3 1항)

·항소이유서의 부본 또는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이내(동조 3항)

항소사유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관할 또는 관할 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형사소송법 361조의 5)

※ 5, 6, 10, 12호 삭제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기각 결정)

·즉시항고(형사소송법 360, 362조)

·3일(형사소송법 405조)

(항소기각의 판결)

·상고(형사소송법 371조)

·7일(형사소송법 3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