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입양 허가 신청(국내입양)

신 청 인 1. 박○○ (전화 )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2. 이○○ (전화 )

생년월일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음

사 건 본 인 김○○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신 청 취 지

사건본인을 신청인들의 양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첨 부 서 류

1. 신청 관련 사항 목록 1통

2.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각 1통

3.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청구인들) 각 1통

4. 입양대상아동확인서 1통

5. 양친될 사람의 범죄경력조회 회보 1통

6. 양친가정조사서 1통

7. 양친될 사람의 교육이수증명서 1통

8. 입양동의서 1통

20 . . .

위 신청인 ○ ○ ○ (인)

○ ○ ○ (인)

○○가정법원{○○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1. 신청서에는 사건본인 1명당 수입인지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신청인수 × 3,190원(우편료) × 8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관할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입니다.

<신청 관련 사항 목록>

☞ 유의사항

1. ‘친생부모가 동의를 할 수 없는 사정’은 「입양특례법」제12의제1항 단서의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2. ‘양자가 될 사람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모 이외의 사람’은, 사건본인의 부 또는 모가 결혼하지 아니한 미성년자인 경우(즉 혼인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자를 출산한 경우)에 이에 대신하여 친권을 대행하는 그 미성년자의 친권자(민법 제910조) 또는 후견인(민법 제948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