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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 [형사서식]-구금 등에 의한 형사보상청구서-한글파일

법무법인다정 | 2014-04-22 14:45:21

조회수 : 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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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서식]-구금 등에 의한 형사보상청구서-한글파일

 

구금 등에 의한 형 사 보 상 청 구 서

청 구 인

주 소

등록기준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1청 구 금 액 금 원

2청구원인사실

구속년월일

구 속 장 소

석방년월일

구 금 일 수

재판진행상황

심 급

사건번호

법 원

선고년월일

재판결과

확정년월일

 

 

 

 

 

 

 

 

 

 

 

 

 

 

 

 

 

 

3청구인은 위 2항과 같이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선고 받고 석방된 사실이 있는 바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도 5년이 경과하지 않았기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3)에 의하여 위 1항 청구금액과 같이 형사보상청구를 합니다.

4첨부서류

(무죄) 판결등본 각 1.

판결 확정증명 1.

청구인이 상속인일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 1

(예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및 상속권자와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 . .

 

 

 

 

청구인 󰃡

전 화 ( )

 

 

 

○○○○법원 ○○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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