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비 용 보 상 청 구 서

청 구 인：

주 소：

등록기준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1．청 구 금 액 금 원

2．청구원인사실

가．재판진행상황

3．청구인은 위 2항과 같이 무죄판결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기에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조 제1항, 제194조의 5에 의하여 위 1항 청구금액과 같이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합니다.

4．첨부서류

가．(무죄) 판결등본 각 1통.

나．판결 확정증명 1통.

다．청구인이 상속인일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 각 1통

(예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및 상속권자와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 . .

청구인 󰃡

전 화 ( ) ―

○○○○법원 ○○지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