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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식]-금치산선고심판청구양식-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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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2조 금치산의 선고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라류(類) 가사비송사건

 

1) 「민법」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정치산ㆍ금치산의 선고와 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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