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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19] 형의 실효신청서

 형의 실효신청서

신청인(피고인) ○ ○ ○

주소 : ○○시 ○○구 ○○동 ○○

등록기준지 : ○○시 ○○구 ○○동 ○○

생년월일 : 19○○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1. 사 건 19○○고단 ○○○○호 횡령 피고사건

1. 기록보관청

○○지방검찰청

신 청 취 지

○○지방법원 19○○고단 ○○○○호 횡령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에 대한 형(징역 ○년 ○월)은 실효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위 사건에 관련하여 신청인은 19○○. ○. ○. ○○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년 ○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9○○. ○.에 출소하였는바,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받음이 없이 ○년을 경과하였으므로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의 실효선고를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판결문등본 1통

1. 피해자의 합의서 및 피해변상영수증 1통

1. 인감증명(피해자의 것) 1통

1. 출소증명원 1통

20○○. ○. ○.

신청인(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