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이행명령신청서

사 건 이행명령

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xxyyzz-2222222)

(주소) 서울 … … … 󰂕 000-000 󰂘 010-xxxx-yyyy

피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yyzzxx-1111111)

(주소) 서울 … … … 󰂕 000-000 󰂘 010-yyyy-zzzz

사건본인 □△△ (주민등록번호 yyzzxx-1111111)

(주소) 서울 … … … 󰂕 000-000 󰂘 010-zzzz-xxxx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서울가정법원 2010느단xxxx 양육비 청구 사건의 2011. 1. 27.자 확정 심판에 따른 의무이행으로서 신청인에게, 양육비 미지급금 660만 원을 분할하여 2012. 6. 15.부터 2012. 8. 15.까지 매월 15일에 220만 원씩 지급하라.

신청이유

1. 신청인(여, 만 42세)과 피신청인(남, 만 40세)은 슬하에 사건본인(남, 만 12세)을 두었다가 2004년경 협의이혼신고를 하였고 당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신청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협의이혼 당시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4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부터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그래서 신청인은 2010년 5월경 피신청인을 상대로 양육비 지급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가. 16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심판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0. 5. 1.부터 2020. 2. 5.까지 월 4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으며, 위 심판은 2011. 1. 27. 확정되었습니다.

3. 그러나 위 심판 확정 이후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신청인은 사건본인을 양육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이행명령을 받고자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붙임서류

1. 심판서 1부

1. 송달/확정 증명서 1부

201 . . .

신청인 ○ ○ ○ 󰂙

서울가정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