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검토 및

확인사항

경매신청서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및 인지 등의 첨부여부

법원의 관할 여부

강제경매의 경우 채무명의 집행문부여 여부

채권자, 채무자와의 일치여부, 채무명의의 송달, 확정여부

※약속어음공정증서의 경우 어음금액만 기재된 경우 법정이자는 청구할 수 없음.

경매신청서의 부동산목록과 등기부등본(표제부)의 표시가 일치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여야 하므로 등기부등본상(갑구)의 소유자가 채무자

- 임의경매의 경우는 근저당권등의 설정 후에 소유자가 변동되더라도

  관계없음

- 채무자의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함.

- 미등기부동산의 경우는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서면

  이 필요함.

 보정명령

 사항

집합건물의 경우

①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② 토지에 별도등기가 있는 경우

 강제경매금지

 부동산

①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 교사. 체육장 및 실습   또는 연구시설 
②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③신탁법상 신탁재산 
④목적부동산이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에 속하는 경우 
⑤향교재단의 소유에 속하는 향교건물 및 대지로서 등기된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⑥전통사찰의 소유에 속하며 전법에 제공되는 경내지의 건조물 및 토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