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11] 자기신체사고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부상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27]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상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때에는‘[27]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2)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위 '(2)'의 사망, 부상, 후유장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공제액

① 실제손해액은 '[25] 대인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②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

배상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나.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③ 다만, ‘②’의‘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해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 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4)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탑승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3)'에 의하여 계산된 자기신체사고보험금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5)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해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의 범위

(1)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10] 배상책임’의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② 위‘①’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용어정의(4))

(2) 위‘(1)’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12] 자동차상해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 약관(대인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① 위‘비용’은 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포함합니다)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②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수 있는 금액과 자동차 상해로 지급될수 있는 금액을 합한 액수가 실제손해액[동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과실상계 및 보상한도 미적용 기준)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다만 공제액이 음(-)의수치인 경우 ‘0’으로 산정합니다.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다.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용어정의(6)의 1)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라.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마.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4) 위‘(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이 약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한 액수로 합니다.

(5)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해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6)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의 범위

(1)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

음과 같습니다.

① ‘[10] 배상책임’의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② 위‘①’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용어정의(4))

(2) 위‘(1)’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보지 아니합니다.

[28] 과실상계 등

1. 과실상계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및‘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함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사고유형이 동 기준에 없거나 동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2. 손익상계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3. 동승자에 대한감액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자에 대하여는 <표>의 동승자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함

4. 기왕증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에 대한 보험금산출시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아 니함 다만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라도 당해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