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공소시효]-범죄 형량 및 공소시효 일람표

형법
조문	죄목	선고 범위	공소시효	비고
제1장 내란의 죄
87	내란수괴	사형, 무기	없음
	내란간부, 살상파괴약탈	사형, 무기 또는 5년↑	없음
	내란단순관여	5년↓	없음
88	내란목적살인	사형, 무기	없음
90	내란 예비음모, 선동선전	3년↑	없음
제2장 외환의 죄
92	외환유치	사형, 무기	없음
93	여적	사형	없음
94	모병이적	사형, 무기	없음
	모병이적응모	무기 또는 5년↑	없음
95	시설제공이적	사형, 무기	없음
96	시설파괴이적	사형, 무기	없음
97	물건제공이적	무기 또는 5년↑	없음
98	간첩, 군사기밀누설	사형, 무기 또는 7년↑	없음
99	일반이적	무기 또는 3년↑	없음
101	외환 예비음모, 선동선전	2년↑	없음
103	전시군수계약불이행	10년↓	없음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105	국기국장모독	5년↓, 자10년↓, 700만원↓	음
106	국기국장비방	1년↓, 자5년↓, 200만원↓	5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107	외국원수폭행	7년↓	7년
	외국원수모욕, 명예훼손	5년↓	7년
108	외국사절폭행	5년↓	7년
	외국사절모욕, 명예훼손	3년↓	5년
109	외국국기국장모독죄	2년↓	5년
111	외국에대한사전	1년↑	10년
	외국에대한사전 예비음모	3년↓, 500만원↓	5년
112	중립명령위반죄	3년↓, 500만원↓	5년
113	외교상기밀누설, 누설목적기밀탐지수집	5년↓, 1000만원↓	7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114	범죄단체조직	그 죄에 정한 형 (임의적 감경)
	병역납세거부 목적 단체조직	10년↓, 1500만원↓ (+ 자10년↓)	10년
115	소요	1년↑10년↓, 1500만원↓	10년
116	다중불해산	2년↓, 300만원↓	5년
117	전시공수계약불이행	2년↓, 300만원↓ (+ 소정의 벌금)	5년
118	공무원자격사칭	3년↓, 700만원↓	5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119	폭발물사용	사형, 무기 또는 7년↑	25년	살인의 경우 없음
	전시등 폭발물사용	사형, 무기	25년	살인의 경우 없음
120	폭발물 예비음모, 선동	2년↑	10년
121	전시폭발물제조등	10년↓	10년	전시가 아닌 경우에는 총단법이 적용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2	공무원 직무유기	1년↓, 자3년↓	5년
123	공무원 직권남용	5년↓, 자10년↓, 1천만원↓	7년
124	공무원 불법체포감금	7년↓ + 자10년↓	7년
125	공무원 폭행가혹행위	5년↓ + 자10년↓	7년
126	공무원 피의사실공표	3년↓, 자5년↓	5년
127	공무상 비밀누설	2년↓, 자5년↓	5년
128	공무원 선거방해	10년↓ + 자5년↑	10년
129	공무원 수뢰	5년↓, 자10년↓	7년
	공무원 사전수뢰	3년↓, 자7년↓	5년
130	공무원 제3자뇌물제공	5년↓, 자10년↓	7년
131	공무원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1년↑ (+ 자10년↓)	10년
	공무원이었던 자 부정처사후수뢰	5년↓(+ 자10년↓), 자10년↓	7년
132	공무원 알선수뢰	3년↓, 자7년↓	5년
133	공무원 뇌물공여등	5년↓, 2000만원↓	7년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136	공무집행방해	5년↓, 1000만원↓	7년
137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 1000만원↓	7년
138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3년↓, 700만원↓	5년
139	인권옹호직무방해	5년↓, 자10년↓	7년
140	공무상비밀표시무효등	5년↓, 700만원↓	7년
140-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5년↓, 700만원↓	7년
141	공용서류등의 무효	7년↓, 1000만원↓	7년
	공용물의 파괴	1년↑10년↓	10년
142	공무상보관물의 무효	5년↓, 700만원↓	7년
144	특수공무방해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
	특수공무방해치상	3년↑	10년
	특수공무방해치사	무기, 5년↑	15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45	도주, 집합명령위반	1년↓	5년
146	특수도주	7년↓	7년
147	도주원조	10년↓	10년
148	간수자의 도주원조	1년↑10년↓	10년
150	도주원조의 예비음모	3년↓	5년
151	범인은닉	3년↓, 500만원↓	5년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52	위증	5년↓, 1000만원↓	7년
	모해위증	10년↓	10년
154	허위의 감정통역번역	5년↓, 1000만원↓	7년
155	증거인멸, 은닉, 위변조	5년↓, 700만원↓	7년
	모해목적의 증거인멸, 은닉, 위변조	10년↓	10년
제11장 무고의 죄
156	무고	10년↓, 1500만원↓	10년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158	장례식등의 방해	3년↓, 500만원↓	5년
159	시체등의 오욕	2년↓, 500만원↓	5년
160	분묘의 발굴	5년↓	7년
161	사체등의 영득	7년↓	7년
	분묘발굴 후 사체등의 영득	10년↓	10년
163	변사체검시방해죄	700만원↓	5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164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무기, 3년↑	15년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치상	무기, 5년↑	15년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치사	사형, 무기, 7년↑	25년
165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	무기, 3년↑	15년
166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2년↑	10년
	자기소유의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7년↓, 1000만원↓	7년
167	일반물건에의 방화	1년↑10년↓	10년
	자기소유의 일반물건에의 방화	3년↓, 700만원↓	5년
168	건조물등에의 연소	1년↑10년↓	10년
	일반물건에의 연소	5년↓	7년
169	진화방해	10년↓	10년
170	실화죄	1500만원↓	5년
171	업무상실화, 중실화	3년↓, 2000만원↓	5년
172	폭발성물건파열	1년↑	10년
	폭발성물건파열치상	무기, 3년↑	15년
	폭발성물건파열치사	무기, 5년↑	15년
172-2	가스전기등방류	1년↑10년↓	10년
	가스전기등방류치상	무기, 3년↑	15년
	가스전기등방류치사	무기, 5년↑	15년
173	가스전기등공급방해	1년↑10년↓	10년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상	2년↑	10년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사	무기, 3년↑	15년
173-2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5년↓, 1500만원↓	7년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7년↓, 2000만원↓	7년
175	방화등 예비음모	5년↓	7년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77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무기, 3년↑	15년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치상	무기, 5년↑	15년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치사	무기, 7년↑	15년
178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	무기, 2년↑	15년
179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	1년↑10년↓	10년
	자기소유의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	3년↓, 700만원↓	5년
180	방수방해	10년↓	10년
181	과실일수	1000만원↓	5년
183	일수 예비음모	3년↓	5년
184	수리방해	5년↓, 700만원↓	7년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185	일반교통방해	10년↓, 1500만원↓	10년
186	기차선박등의 교통방해	1년↑	10년
187	기차등의 전복등	무기, 3년↑	15년
188	교통방해치상	무기, 3년↑	15년
	교통방해치사	무기, 5년↑	15년
189	과실교통방해	1000만원↓	5년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교통방해	3년↓, 2000만원↓	5년
191	교통방해 예비음모	3년↓	5년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192	음용수의 사용방해	1년↓, 500만원↓	5년
	음용수혼독	10년↓	10년
193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1년↑10년↓	10년
	수도음용수혼독	2년↑	10년
194	음용수혼독치상	무기, 3년↑	15년
	음용수혼독치사	무기, 5년↑	15년
195	수도불통	1년↑10년↓	10년
197	음용수혼독 및 수도불통 예비음모	2년↓	5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198	아편등의 제조등	10년↓	10년
199	아편흡식기의 제조등	5년↓	7년
200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 수입	1년↑	10년
201	아편흡식등, 동장소제공	5년↓	7년
205	아편등의 소지	1년↓, 500만원↓	5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207	통화의 위조등	특가법 제10조 우선적용
208	위조통화의 취득	5년↓, 1500만원↓	7년
210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2년↓, 500만원↓	5년
211	통화유사물의 제조등	3년↓, 700만원↓	5년
213	통화위조 예비음모	5년↓	7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214	유가증권의 위조등	10년↓	10년
215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10년↓	10년
216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7년↓, 3000만원↓	7년
217	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	10년↓	10년
218	인지우표등의 위조등	10년↓	10년
219	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	3년↓, 1000만원↓	5년
221	소인말소	1년↓, 300만원↓	5년
222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등	2년↓, 500만원↓	5년
224	유가증권위조 예비음모	2년↓	5년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225	공문서등의 위변조	10년↓	10년
22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	10년↓	10년
227	허위공문서작성등	7년↓, 2000만원↓	7년
227-2	공전자기록 위변작	10년↓	10년
228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5년↓, 1000만원↓	7년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등의 부실기재	3년↓, 700만원↓	5년
229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30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2년↓, 700만원↓	5년
231	사문서등의 위변조	5년↓, 1000만원↓	7년
232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5년↓, 1000만원↓	7년
232-2	사전자기록 위변작	5년↓, 1000만원↓	7년
233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3년↓, 자7년↓, 3000만원↓	5년
234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36	사문서의 부정행사	1년↓, 300만원↓	5년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238	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5년↓ (+ 자7년↓)	7년
239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3년↓	5년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242	음행매개	3년↓, 1500만원↓	5년
243	음화반포등	1년↓, 500만원↓	5년
244	음화제조등	1년↓, 500만원↓	5년
245	공연음란	1년↓, 500만원↓, 구류, 과료	5년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46	도박	500만원↓, 과료	5년
	상습도박	3년↓, 2000만원↓	5년
247	영리목적의 도박개장	3년↓, 2000만원↓	5년
248	불법복표발매	3년↓, 2000만원↓	5년
	불법복표중개	1년↓, 500만원↓	5년
	불법복표취득	500만원↓, 과료	5년
제24장 살인의 죄
250	살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없음
	존속살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없음
251	영아살해	10년↓	10년
252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1년↑10년↓	10년
	자살교사, 방조	1년↑10년↓	10년
253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250조와 같음	없음
255	살인 예비음모	10년↓	10년
제25장 폭행과 상해의 죄
257	상해	7년↓, 자10년↓, 1000만원↓	7년
	존속상해	10년↓, 1500만원↓	10년
258	중상해	1년↑10년↓	10년
	존속중상해	2년↑	10년
259	상해치사	3년↑	10년
	존속상해치사	무기, 5년↑	15년
260	폭행	2년↓, 500만원↓, 구류, 과료	5년
	존속폭행	5년↓, 700만원↓	7년
261	특수폭행	폭처법 제3조 우선적용
262	폭행치사상	제257조 내지 제259조와 같음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266	과실치상	500만원↓, 구류, 과료	5년
267	과실치사	2년↓, 700만원↓	5년
268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5년↓, 2000만원↓	7년
제27장 낙태의 죄
269	낙태	1년↓, 200만원↓	5년
	낙태치상	3년↓	5년
	낙태치사	7년↓	7년
270	의사등의 낙태	2년↓(+ 자7년↓)	5년
	부동의낙태	3년↓(+ 자7년↓)	5년
	의사등의 낙태치상, 부동의낙태치상	5년↓(+ 자7년↓)	7년
	의사등의 낙태치사, 부동의낙태치사	10년↓(+ 자7년↓)	10년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271	유기	3년↓, 500만원↓	5년
	존속유기	10년↓, 1500만원↓	10년
	유기+생명위험	7년↓	7년
	존속유기+생명위험	2년↑	10년
272	영아유기	2년↓, 300만원↓	5년
273	학대	2년↓, 500만원↓	5년
	존속학대	5년↓, 700만원↓	7년
274	아동혹사	5년↓	7년
275	유기치상, 학대치상	7년↓	7년
	유기치사, 학대치사	3년↑	10년
	존속유기치상, 존속학대치상	3년↑	10년
	존속유기치사, 존속학대치사	무기, 5년↑	15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276	체포감금	5년↓, 700만원↓	7년
	존속체포감금	10년↓, 1500만원↓	10년
277	중체포감금	7년↓	7년
	존속중체포감금	2년↑	10년
278	특수체포감금	폭처법 제3조 우선적용
281	체포감금치상	1년↑	10년
	체포감금치사	3년↑	10년
	존속체포감금치상	2년↑	10년
	존속체포감금치사	무기, 5년↑	15년
제30장 협박의 죄
283	협박	3년↓, 500만원↓, 구류, 과료	5년
	존속협박	5년↓, 700만원↓	7년
284	특수협박	폭처법 제3조 우선적용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87	미성년자의 약취유인	10년↓	10년
	미성년자의 특수약취유인	특가법 제5조의2 적용
288	추행등목적약취유인죄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목적 약취유인	1년↑10년↓	7년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목적 약취유인	15년↓	10년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	15년↓	10년
289	인신매매	7년↓	7년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목적 인신매매	1년↑10년↓	7년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	2년↑15년↓	10년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 피인신매매자 국외이송	2년↑15년↓	10년
290	약취유인매매이송상해	3년↑25년↓	7년
	약취유인매매이송치상	2년↑20년↓	7년
291	약취유인매매이송살인	사형, 무기, 7년↑	없음
	약취유인매매이송치사	무기, 5년↑	15년
292	약취유인매매된자의 수수 또는 은닉	7년↓	7년
	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	7년↓	7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297	강간	3년↑	10년
297-2	유사강간	3년↑	10년
298	강제추행	10년↓, 1500만원↓	10년
299	준강간	297조와 같음	10년
	준유사강간	297조의2와 같음	10년
	준강제추행	298조와 같음	10년
301	강간등 상해, 치상	무기, 5년↑	15년
301-2	강간등 살인	사형, 무기	없음
	강간등 치사	무기, 10년↑	15년
302	위계,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	아청법 [1] 및 성폭력특례법[2] 우선적용		후자의 경우 없음
303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5년↓, 1500만원↓	7년
	구금된 사람에 대한 간음	7년↓	7년
305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	297조~298조와 같음	10년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307	명예훼손	2년↓, 500만원↓	5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5년↓, 자10년↓, 1000만원↓	7년
308	사자의 명예훼손	2년↓, 500만원↓	5년
309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3년↓, 700만원↓	5년
	출판물등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7년↓, 자10년↓, 1500만원↓	7년
311	모욕	1년↓, 200만원↓	5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13	신용훼손	5년↓, 1500만원↓	7년
314	업무방해	5년↓, 1500만원↓	7년
315	경매입찰방해	2년↓, 700만원↓	5년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316	비밀침해	3년↓, 500만원↓	5년
317	업무상비밀누설	3년↓, 자10년↓, 700만원↓	5년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319	주거침입, 퇴거불응	3년↓, 500만원↓	5년
320	특수주거침입	폭처법 제3조 우선적용
321	주거신체수색	3년↓	5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23	권리행사방해	5년↓, 700만원↓	7년
324	강요	5년↓	7년
324-2	인질강요	3년↑	10년
324-3	인질상해, 치상	무기, 5년↑	15년
324-4	인질살해	사형, 무기	없음
	인질치사	무기, 10년↑	15년
325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7년↓, 자10년↓	7년
326	중권리행사방해	10년↓	10년
327	강제집행면탈죄	3년↓, 1000만원↓	5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329	절도	6년↓, 1000만원↓	7년
330	야간주거침입절도	10년↓	10년
331	특수절도	1년↑10년↓	10년
331-2	자동차등 불법사용	3년↓, 500만원↓, 구류, 과료	5년
333	강도	3년↑	10년
334	특수강도	무기, 5년↑	15년
335	준강도	제333조 내지 제334조와 같음
336	인질강도	3년↑	10년
337	강도상해, 치상	무기, 7년↑	15년
338	강도살인	사형, 무기	없음
	강도치사	무기, 10년↑	15년
339	강도강간	무기, 10년↑	15년
340	해상강도	무기, 7년↑	15년
	해상강도상해, 치상	무기, 10년↑	15년
	해상강도살인, 치사, 강간	사형, 무기	25년	살인의 경우 없음
341		특가법 제5조의4 제3항이 우선적용
343	강도 예비음모	7년↓	7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347	사기	10년↓, 2000만원↓	10년
347-2	컴퓨터등 사용사기	10년↓, 2000만원↓	10년
348	준사기	10년↓, 2000만원↓	10년
348-2	편의시설부정이용	3년↓, 500만원↓, 구류, 과료	5년
349	부당이득	3년↓, 1000만원↓	5년
350	공갈	10년↓, 2000만원↓	10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355	횡령, 배임	5년↓, 1500만원↓	7년
356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10년↓, 3000만원↓	10년
357	배임수재	5년↓, 1000만원↓	7년
	배임증재	2년↓, 500만원↓	5년
360	점유이탈물횡령	1년↓, 300만원↓, 과료	5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362	장물취득알선등	7년↓, 1500만원↓	7년
363	상습장물	특가법 제5조의4 우선적용
364	업무상과실, 중과실장물	1년↓, 500만원↓	5년
제42장 손괴의 죄
366	재물손괴등	3년↓, 700만원↓	5년
367	공익건조물파괴	10년↓, 2000만원↓	10년
368	중손괴	1년↑10년↓	10년
	손괴치상	1년↑	10년
	손괴치사	3년↑	10년
369	특수손괴	폭처법 제3조 우선적용
370	경계침범	3년↓, 500만원↓	5년
경범죄처벌법
조문	죄목	선고 범위	공소시효	비고
1	각종 경범죄들	10만원~50만원↓, 구류, 과료	5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조문	죄목	선고 범위	공소시효	비고
3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5년↓, 2000만원↓	7년
5	보험서면 허위작성	3년↓, 1000만원↓	5년
	보험서면 미발급	1년↓, 300만원↓	5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문	죄목	선고 범위	공소시효	비고
6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무기, 7년↑	없음
7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무기, 10년↑	없음
11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1년↓, 300만원↓	5년
13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5년↓, 1000만원↓	5년
	위 촬영물의 유포	7년↓, 3000만원↓	7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죄목	선고 범위	공소시효	비고
8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작, 수입, 수출	5년↑	10년
	영리목적 판매·대여·배포, 소지·운반, 전시 또는 상영	7년↓	7년
	삭제 등 기술적 조치 않음	3년↓, 2000만원↓	5년
	배포, 전시, 상영	3년↓, 2000만원↓	5년
	소지	2000만원↓	5년
	제작알선	1년↑10년↓	7년
조세범처벌법
3~14	각종 조세범죄		5년	22조에서 공소시효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문	죄목	선고 범위	공소시효	비고
2	뇌물 (수뢰액 >= 1억원)	무기, 10년↑	15년
	뇌물 (수뢰액 >= 5000만원, < 1억원)	7년↑	10년
	뇌물 (수뢰액 >= 3000만원, < 5000만원)	5년↑	10년
3	알선수재	5년↓, 1000만원↓	7년
4-2	공무상 불법체포감금치상등	1년↑	10년
	공무상 불법체포감금치사등	무기, 3년↑	15년
4-3	공무상 비밀누설 (국회)	5년↓, 500만원↓	7년
5	국고 등 손실 (횡령액 >= 5억원)	무기, 5년↑	15년
	국고 등 손실 (횡령액 >= 1억원, < 5억원)	3년↑	10년
5-2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미성년자의 약취유인 (보호자의 우려를 이용한 금품갈취 목적인 경우)	무기, 5년↑	15년
	미성년자의 약취유인 (살해 목적인 경우)	사형, 무기, 7년↑	25년
	미성년자의 약취유인 후 보호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거나 요구한 경우	무기, 10년↑	15년
	미성년자의 약취유인 후 살해	사형, 무기	없음
	미성년자의 약취유인 후 폭행·상해·감금 또는 유기·가혹행위 등	무기, 5년↑	15년
	위의 죄를 범하여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7년↑	25년
	약취유인된 미성년자의 은닉 또는 귀가방해	5년↑	10년
	가중처벌대상 약취유인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	3년↑	10년
	가중처벌대상 약취유인죄 예비음모	1년↑	10년
5-3	차량 인피도주치사	무기, 5년↑	15년
	차량 인피도주치상	1년↑, 500만원↑3000만원↓	10년
	차량 인피도주치사 (피해자를 옮겨서 유기 후 도주한 경우)	사형, 무기, 5년↑	25년
	차량 인피도주치상 (피해자를 옮겨서 유기 후 도주한 경우)	3년↑	10년
5-4	상습절도	무기, 3년↑	15년
	상습절도 (5명 이상 공동범행)	무기, 5년↑	15년
	상습강도	사형, 무기, 10년↑	25년
	상습장물	무기, 3년↑	15년
5-5	강도상해 및 강도강간 재범	사형, 무기, 10년↑	25년
5-8	절도 및 강도 목적 단체 조직 (수괴)	사형, 무기, 10년↑	25년
	절도 및 강도 목적 단체 조직 (간부)	무기, 5년↑	15년
	절도 및 강도 목적 단체 조직 (단순가입)	1년↑	10년
5-9	형사사건 관련 보복살인	사형, 무기, 10년↑	없음
	형사사건 관련 보복폭행등	1년↑	10년
	형사사건 관련 보복폭행치사등	무기, 3년↑	15년
	형사사건 관련 보복성 위력행사등	3년↓, 300만원↓	5년
5-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등	5년↓, 2000만원↓	7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치상	3년↑	10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치사	무기, 5년↑	15년
5-11	위험운전치상	10년↓, 500만원↑3000만원↓	10년
	위험운전치사	1년↑	10년
6	금지물품 밀수 (물품가액 >= 1억원)	무기, 7년↑	15년
	금지물품 밀수 (물품가액 >= 3000만원, < 1억원)	3년↑	10년
	미신고 밀수입 (물품가액 >= 5억원)	무기, 5년↑	15년
	미신고 밀수입 (물품가액 >= 2억원, < 5억원)	3년↑	10년
	미신고 밀수출 (물품가액 >= 5억원)	1년↑	10년
	관세포탈등 (세액 >= 2억원)	무기, 5년↑	15년
	관세포탈등 (세액 >= 5000만원, < 2억원)	3년↑	10년
	부정수입 (물품가액 >= 5억원)	3년↑	10년
	부정수입 (물품가액 >= 2억원, < 5억원)	1년↑	10년
	집단 또는 상습적 밀수 등	무기, 10년↑	15년
8	조세포탈 (연간세액 >= 10억원)	무기, 5년↑	15년
	조세포탈 (연간세액 >= 5억원, < 10억원)	3년↑	10년
8-2	영리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위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 50억원)	3년↑	10년
	영리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위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 30억원, < 50억원)	1년↑	10년
9	임산물 절취등 (원산지가 >= 1000만원) (또는 산림훼손면적 >= 50000㎡)	무기, 5년↑	15년
	임산물 절취등 (원산지가 >= 100만원, < 1000만원) (또는 산림훼손면적 >= 5000㎡, < 50000㎡)	3년↑	10년
	산림방화 및 임산물 특수절취등	무기, 5년↑	15년
10	통화위조	사형, 무기, 5년↑	25년
11	마약수출입, 제조등	무기, 10년↑	15년
	마약의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등 (가액 >= 5000만원)	무기, 10년↑	15년
	마약의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등 (가액 >= 500만원, < 5000만원)	무기, 3년↑	15년
12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재산권가액 >= 1억원)	무기, 10년↑	15년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재산권가액 < 1억원)	무기, 3년↑	15년
14	특가법 규정 죄에 대한 무고죄	3년↑	10년
15	특수직무유기	1년↑	10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문	죄목	선고 범위	공소시효	비고
2	상습 폭행등
	폭행,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등	1년↑	10년
	존속폭행, 체포감금, 존속협박, 강요	2년↑	10년
	상해, 존속상해, 존속체포감금, 공갈	3년↑	10년
3	집단적 폭행, 흉기 폭행등	제2조와 같음
	집단적 폭행, 흉기 폭행등 (상습범)
	폭행,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등	2년↑	10년
	존속폭행, 체포감금, 존속협박, 강요	3년↑	10년
	상해, 존속상해, 존속체포감금, 공갈	5년↑	10년
4	폭력조직 수괴	사형, 무기, 10년↑	25년
	폭력조직 간부	무기, 7년↑	15년
	폭력조직 단순가입	2년↑	10년
	폭력조직 가입 강요 및 권유	2년↑	10년
	폭력조직 존속·유지 목적 금품모집	3년↑	10년
5	폭력조직 존속·유지 목적 자금제공	3년↑	10년
7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 등 휴대·제공·알선	3년↓, 300만원↓	5년
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1년↑	10년
	수뢰요구·약속 후 직무유기	2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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