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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분쟁] [대포차말소]-대포차 명의 차량 말소방법

lawheart | 2018-02-06 17:29:31

조회수 : 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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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말소]-대포차 명의 차량 말소방법


가. 대포차란?

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을 일컫는 속어입니다. 크게 법인대포차와 개인대포차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인대포차는 회사부도 후 직원이나 채권자들이 법인명의 차량을 무단으로 가져가 중고차시장에 파는 경우 또는 법인명의의 차량을 판매한 후 부도가 나서 명의이전 서류를 매도인에게 주지 못한 경우 발생합니다. 개인대포차는 차량에 누적된 과태료가 차량가격과 맞먹거나 초과할 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경우 또는 차량을 담보로 사채를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해 사채업자가 차량을 회수해서 서류미교부조건으로 중고차시장에 파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대포차가 생겨나는 대표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 간에 중고차를 사고 팔았는데, 매수인이 자기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2) 위의 1에서 매수한 차량을 본인 앞으로 이전도 하지 않은 채 또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긴 경우
3)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량을 담보로 맡겼다가, 빚을 갚지 못해 해당 차량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
4) 자동차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고, 대출을 받기 위해 차량관련 서류를 넘겨주었는데, 채권자가 서류상 매각을 하여 대포차가 된 때
5) 자동차를 매매 또는 증여하였으나 매수자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자동차소유권을 이전등록하지 않을 때
6) 도난 차량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경우 등입니다.


나. 왜 사람들은 대포차를 타고 다니는 것인가요?

대포차를 구매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 중고차량에 비해 차량가격이 훨씬 저렴하게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포차를 구매하려는 분은 대포차는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가 타고 다니는 실소유자에게 부과되지 않고 이미 자동차를 넘기거나 포기한 형식적인 명의자에게 부과되고, 그래서 대포차를 넘겨받으면, 자동차를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다고 착각을 합니다. 


다. 대포차의 문제점은?

1) 교통사고시 문제

대포차를 사람에 비유하자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명의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나고 현장에서 검거되지 않으면 그 추적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대포차는 파는 사람이 그 어떠한 자동차보험조차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무보험 차량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령 현장에서 운행자를 체포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배상을 받을 길이 요원합니다.

2) 탈세 등

대포차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주와 실제 운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등록원부상의 소유주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고 실제 소유주인 운전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대포차를 운행하는 자는 과속과 신호위반 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설령 단속카메라에 촬영된다 하더라도 공적 기록에 남을 뿐, 관청은 실운행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에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위로든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포차가 만들어진 경우 이러한 과태료 등이 전부 명의자에게 부과될 뿐만 아니라, 명의자는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말소하여야 할 압류 등이 가득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에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3) 강․절도․사기․약취 유인 등 주로 범죄자들에게 이용될 수 있음.


라. 대포차 운행 처벌은?

차량소유자가 차량매수자에게 합법적으로 명의 이전 절차를 밟지 않고 차량을 넘겨 주었을 경우, 이는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에 해당되고, 세부적으로 제79조 제14호 위반(제5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 알선을 한 자), 제 80조 제2호 위반(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 제81조 제2호 위반(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 제82조 제2호2 위반(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 행위에 해당 될 수 있으며, 벌칙으로는 제79조 위반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제80조 위반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제81조 위반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제82조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마. 대포차 말소 방법

1) 챠량 점유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점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청구를 통하여 해결 할 수 있습니다.
2) 차량이 어디에 있는 지 모를경우에는 운행정지 명령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벌과 말소등록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3) 차령 초과시 차량 멸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멸실요건
  : 차령 13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 차령 12년 이상의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4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6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위 조건을 만족하고 최근 4년간 법령위반사실(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 및 보험가입사실, 정기검사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멸실인정이 가능, 모든 압류, 저당, 가처분이 없어야 말소등록이 가능 
참고적으로 멸실신청은 사용본거지에서 멸실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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