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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분쟁] [채권추심]-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비교

lawheart | 2018-04-08 15:27:01

조회수 :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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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비교


추 심 명 령

전 부 명 령

해당금액에 대한 압류금 상환의 효과 발생 없이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만 발생

(채권에 대한 소유권 이전 없음)

해당금액에 대한 압류금 상환의 효과 발생

(채권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권에 대한 실질적 권리: 채무자

채권에 대한 실질적 권리: 채권자

3채무자로부터 변제가 불가능할 경우 다른 집행방법을 행사 가능

3채무자로부터 변제가 불가능할 경우 다른 집행방법을 행사 불가능

먼저 송달된 압류 및 가압류가 있어도 효력 발생

먼저 송달된 압류 및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전부명령 효력은 무효임. (압류명령만 효력 발생)

다른 압류 및 가압류명령 있을 경우 경합됨.

다른 압류 및 가압류 명령이 있어도 경합 안됨 (전부명령 우선 지급) , 전부명령이 우선 송달된 경우에 한 함.

압류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적은 경우 추심권을 포기하고 해당금액에 대해 다른 건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

압류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더 이상 해당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건을 강제집행 신청 불가능.

송달 즉시 효력발생.

반드시 확정되어야 효력발생

채권자가 압류한 채권을 추심하였으면 이를 집행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함.

신고할 필요가 없음.

금전채권 이외의 유체물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대하여도 할 수 있음.

금전채권에 대하여만 할 수 있음.


★ 모든 압류명령(가압류 포함)3채무자(3채무자가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그 효력이 발생함(도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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