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재개명]-한번 개명을 했는데 또 개명이 가능한가요?

질문 : [재개명]-한번 개명을 했는데 또 개명이 가능한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개명의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명신청권남용사례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한번 개명된 이름을 다시 개명하실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명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어디까지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법원의 실무상으로는' 개명허가를 받아 이름을 바꾼지 몇달만에 또다시 개명허가신청을 한 경우처럼 '개명후 얼마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름을 바꾸기를 원하는' 사안에서는  개명허가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참고내용:

 

대법원호적선례3-465

 

개명의 횟수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또는 동 지원 포함)에 충분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개명허가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개명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1995.11.18. 법정 3202-490

  

     

대법원판례 자2005스 

개명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 할 경우 초래 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 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 이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 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2005. 11.16.자2005스026 결 정등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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