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민사분쟁]-보정권고와 보정명령 차이점이 뭔가요?

질문 : [민사분쟁]-보정권고와 보정명령 차이점이 뭔가요?

수고하십니다.

그냥 궁금해서 문의드릴까 합니다.

제가 나홀로 소송 진행중에 보정권고와 보정명령을 둘 다 받아 봤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사건중 보정사례가 흔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진행을 순조로이 하기 위함이고 그 사건내용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률적으로  보정[補正]이란?  

소송상(訴訟上) 제출하는 서류나 소송행위에 불충분한 점이나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를 보충하거나 고치는 것을 보정(補正)이라 합니다.

예컨데, 신청 소장(訴狀)은 일정한 형식을 가져야 하며 소정의 인지(印紙)를 첨부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불비(不備)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裁判長)이 원고 또는 신청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하고, 이 기간 내에 흠결의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기각합니다.

다만 흠결의 보정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정은 

1. 사건담당 재판부 판사의 ‘보정명령“으로 명할 수 있으며 이는 공권력에 준합니다. 

반드시 보정해야 할 사항합니다. 

 

2. ’보정권고‘는 실무적으로 개인회생 또는 일반회생 신청시, 담당재판부의 회생위원 및 관재인, 재판실무관등이 원할한 사건진행을 위해 처리하는 절차이므로 보정에 따른 흠결사항을 보완하여 담당재판부에서 요구하는 그 기일까지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신청인의 사건진행에 도움이 되며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정기간은 3일, 7일, 14일, 21일 내이나 통상 7일과 14일내의 보정기간이 다수입니다.  

  

만일, '보정명령'과 '보정권고" 의 그 기한까지 보정하지 못했을 경우, 기각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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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민사분쟁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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