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새소식

[이혼분쟁] [가장이혼]-세금내지 않기 위한 가장이혼은 무효 사례

다정도우미 | 2013-03-26 12:33:07

조회수 : 1,856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가장이혼]-세금내지 않기 위한 가장이혼은 무효 사례
 

 
수원지법 제1가사부 (전주혜 부장판사)는 8일 이혼할 의사없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가장이혼을 한 부부가 상대를 향해 제기한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한 가장이혼은 진정으로 이혼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라며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협의이혼은 무효이고, 협의이혼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비 지정 등은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조모씨(여. 42)부부는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함에 따라 1가구 2주택이 되자 지난 2007년 1억원에 이르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우려되자 아파트 한 채씩을 나눠 갖기로 하고 가장이혼 한 뒤 함께 생활하다 다툼이 생겨 서로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 2011. 1. 10.자 법률신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이혼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이혼분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839           접속IP : 54.81.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