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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파산]-벼랑 끝 희망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

법무법인다정 | 2013-02-07 02: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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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벼랑 끝 희망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
 
사채와 대부시장의 냉혹함을 보여주는 드라마. 주인공 박신양(금나라 역)의 아버지는 카드빚과 사채빚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살하게 된다. 그리고 박신양은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아버지의 사채빚을 고스란히 떠안고 잘나가던 펀드매니저에서 거리의 부랑자로 전락한다.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잘나가던 사람도 한 순간의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나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곤 한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주변 사람의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많은 빚을 져 결국 재기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개인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는 이처럼 경제적인 파탄이 우려되는 사람과 법인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 짐을 덜어주는 제도다.

회생이나 파산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회생법 등 여러 가지 법률로 나누어 규율해왔으나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06년 4월 1일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 한다)을 제정하게 되었다.

개인이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한 경우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일정하게 갚아나갈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로 결정한다.

개인회생절차는 앞으로 계속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일정한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다. 개인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일반 채권자의 회생채권에 근거한 압류나 가압류, 경매 등은 중지 또는 금지된다. 그리고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최장 5년에 걸쳐 착실하게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는다.

개인파산절차는 당분간 돈을 벌 능력이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한 빚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라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자의 신원을 관리하고 있는 본적지의 행정기관에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기재된다. 이렇게 되면 취직을 할 때나 금융거래를 할 때 일정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절차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당사자는 다른 절차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개인파산절차보다 우선적으로 진행되며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개인파산절차는 중지되었다가 개인회생계획이 받아들여지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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