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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성범죄]-양형기준-성범죄 양형기준 대폭 강화

법무법인서울 | 2013-09-08 09:58:29

조회수 : 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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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양형기준-성범죄 양형기준 대폭 강화
 
대법원 양형위원회은 제48차 전체회의를 통해 성범죄 수정양형기준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이어 성인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강도강간은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종래 양형기준에서는 최고 징역 13년형까지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최고 15년형까지 가능하게 되었고, 특수강도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최고 13년이 선고되도록 하였으며, 또 성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중영역을 '징역 12년 이상, 무기징역에서 '징역 13년 이상, 무기징역으로 권고형량을 높였습니다.
  


한편 종래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인 '폭행ㆍ협박이 아닌 위계ㆍ위력을 사용한 경우'를 삭제하여 더 이상 형을 감경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양형기준에서 형량범위는 감경구간, 기본구간, 가중구간으로 나뉘어 지는데, 일반양형인자는 정해진 형량구간 내에서만 참작되지만, 특별양형인자는 양형의 감경구간과 가중구간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양형인자에서 감경요소가 사라지면 성범죄자가 기본구간에서 감경구간으로 형량이 약해지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강제추행ㆍ강간에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으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요소로 참작됐지만 이제는 지위, 권세, 수적 우세 등을 이용하거나(위력) 거짓말 등으로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하는 경우(위계)도 감경요소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한 개정 형법 및 개정 아청법 등에 따라 성년 유사강간과 13세 미만 의제유사강간에 대한 양형기준도 신설되었는데, 성년유사강간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13세 미만 의제유사강간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를 적용하되 법정형을 고려해 상·하한 형량범위를 3분의 2로 감경, 각각 최고 징역 4년8월과 징역 4년이 선고토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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