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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이혼기사]-재판까지 안 가는 ‘쿨한 이혼’ 늘었다.

lawyer_jj | 2014-10-23 11:59:55

조회수 :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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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기사]-재판까지 안 가는 ‘쿨한 이혼’ 늘었다.


쌍방의 협의 하에 이혼하는 ‘쿨한’ 부부가 늘고, 재판을 통한 이혼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이혼신고 중 재판을 통한 이혼 건수는 2만2124건으로 집계됐다. 재판 이혼은 2009년 2만5301건에서 2011년 2만3685건, 2012년 2만2450건으로 매년 감소 중이다.

반면 부부가 이혼에 동의하는 ‘협의이혼’은 지난해 9만3601건이 접수돼 증가추세를 보였다. 2010년 9만2394건이었던 협의이혼은 2011년 9만1022건으로 줄었다가 2012년(9만2331건)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는 “예전에는 이혼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 자녀 양육 걱정 등으로 이혼협의가 쉽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그런 경향이 조금씩 바뀌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부가 이미 협의를 했기 때문에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등을 두고 다투는 경우도 줄고 있다고 한다.

전체 이혼 건수는 지난해 11만5725건으로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이 중 20년 이상 함께 생활한 부부의 ‘황혼이혼’은 3만2433건(28.1%)으로 역대 최다 기록이다. 2009년 2만8261건이었던 황혼 이혼은 2010년 2만7823건, 2011년 2만8299건, 2012년 3만234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황혼이혼이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최근 5년 동안 22.8%에서 28.1%로 6% 포인트 가까이 뛰었다. 반면 결혼 5년차 미만 부부의 ‘신혼이혼’은 2만7299건으로 2009년 이후 매년 감소 중이다. 이혼의 이유는 성격차이가 47.2%로 가장 많았고, 경제문제(12.7%), 가족 간 불화(7.0%), 정신적·육체적 학대(4.2%) 등이 뒤를 이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출처: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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