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대한민국이 빚에 허덕이고 있다. 고용 불안과 집값 하락 속에서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데 따른 현상이다. 금융회사에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신용불량자는 최근 1년 사이 24% 늘었고, 최하위 신용등급(10등급)의 비중은 2009년 이후 가장 높아졌다. 대출금리를 깎아달라고 신청하는 숫자는 2배로 증가했고, 결국 파산에 이르는 숫자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조사됐다.

26일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국내 ‘신용불량(채무불이행) 신규발생지수’는 올해 3월 20.80으로 지난해 4월(16.83)보다 23.6% 상승했다. 최근 1년 사이 신용불량자의 숫자가 23.6% 증가했다는 의미다. 신용불량 신규발생지수는 매월 새로 발생하는 신용불량자를 지수화한 수치다.

최하위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비중도 치솟고 있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집계한 신용등급 10등급은 2010년 말 33만3000명에서 올해 5월 40만5000명으로 21.6% 늘었다. 같은 기간 10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0.84%에서 1.00%로 상승했다. 금융위기 여파로 최하위 등급이 2009년 말 45만8000명(전체의 1.21%)까지 불어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또 가계부채에 신음하는 서민들이 부채조정을 하거나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은 82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953명)보다 39.0% 늘었다. 프리워크아웃은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라 금리를 깎아주고, 원금을 분할해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 42%에 이르는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꾸려는 수요도 급증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바꿔드림론을 요청한 사례는 지난해 상반기 1만9494건에서 올해 상반기 3만983건으로 2배 이상이 됐다.

파산을 인정한 뒤에 법원의 계획대로 부채를 청산하는 최후 절차를 밟는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사상 최고치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은 1만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657건)보다 78.2%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