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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지나도 지급하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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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유족에게 자살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아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메트라이프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 보험소비자의 변론을 맡은 결과 법원으로 부터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사가 거부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보험사의 권리남용"이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 민사부(권혁중, 박영수, 이누리 판사)는 메트라이프생명이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2014가합579303)과 반소(2015가합1050)에서 재해사망특약은 자살을 원인으로 한 사망의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재해로 보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가입 후 2년이 지난 후 자살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보험사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유족의 보험금 청구 시에 유족에게 사건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 대상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유족으로 하여금 그 보험금청구권이 없다고 믿게 했다"며 "그에 따라 유족의 보험금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했기 때문에 보험사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정환 금융소비자연맹 자문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보험사가 권리를 남용해 보험금을 미지급한 경우 소멸시효완성 주장이 허용될 수 없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라며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지급거절 관행에 경종을 울린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생명보험사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알고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것과 보험사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 '이유없다'는 판결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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