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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신질환 의심 정황 있었다면 강제입원이라도 의사 감금죄로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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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사람이 가족에 의해 억지로 정신병원에 입원당했더라도 당시 질환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입원을 결정한 의사는 감금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배모(57)씨가 강제로 데려온 배씨의 전 부인 허모(53)씨를 병원에 각각 5∼7일 입원시켜 감금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감금 등)로 기소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모(43)씨와 이모(61)씨의 상고심(2015도8429)에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가족 진술뿐만 아니라 허씨를 직접 대면한 결과 망상장애 등이 의심돼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것"이라며 "정확히 진단해 치료하려고 입원시켰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허씨를 응급이송차량에 강제로 태워 옮기는 데 가담했거나 공모하지 않은 이상 감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호의무자에게 입원동의서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며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은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2007년 협의이혼한 배씨는 나중에 숨겨둔 재산이 드러나 허씨로부터 "60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소송을 당하자 법정다툼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허씨를 조씨의 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허씨는 병원에서 전화통화와 편지·면회를 전부 금지당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사의뢰로 풀려나게 됐다. 이후 배씨와 두 의사 등은 재판에 넘겨졌다.

두 의사는 1심에서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만 인정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공동감금죄가 추가됐다. 2심은 "허씨가 불법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합리성이 의심되는 가족 진술에만 의존해 강제로 입원시켰다.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감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배씨는 공동감금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6월 확정 판결을 받았다. 허씨를 강제로 이송차량에 태우는 데 가담한 아들(27)도 징역 8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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