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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2016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보험가격 자율화 · 차 보상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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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회장 이수창) · 손해보험협회(회장 장남식)에 따르면, 2016년부터 금융 감독당국의 법률 개정사항과 소비자 보호 강화 등으로 보험제도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오는 4월부터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대인배상(Ⅰ)이 현재 1억원인 사망·후유장애 보상 한도가 1억5000만원, 부상에 대한 보상 한도 역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대물배상 한도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오른다.

 또 보험계약의 부활 청약 가능기간도 확대된다. 소비자 선택기회 확대를 위해 보험료 납입연체로 실효된 계약에 대한 부활청약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일부 정신질환도 보장대상에 포함된다.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일부 정신질환(급여부분에 한함)은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보장이 되는 정신질환 치료는 뇌손상과 뇌기능 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망상성 장애, 기분장애, 신경성·스트레스성 신체형 장애, 소아·청소년기의 행동·정서 장애 등이다.
또한 보험회사가 입원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장한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보장토록 변경했다.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도 도입된다. 환경오염 피해자에 대한 기업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수질·대기·토양 오염물질, 유해화학물질, 지정폐기물, 해양오염물질 취급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오염피해등 이다. 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도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더불어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하는 표준이율, 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가 폐지되고,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되는 공시이율 조정범위, 위험률 안전할증 한도도 확대된다.

 이 외에도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가 시행된다. 소비자에게는 거래 금융사 선택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사에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과 시스템을 스스로 개선토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출처:아시아뉴스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