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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화재사고]-법원 "담양 펜션 화재사고 전남도도 책임 있다"

lawheart | 2016-05-11 14:31:10

조회수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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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고]-법원 "담양 펜션 화재사고 전남도도 책임 있다" 


법원 "담양 펜션 화재사고 전남도도 책임 있다" 
"바비큐장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16억여원 배상 판결
2014년 11월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담양 펜션 화재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펜션 소유주 뿐만 아니라 전남도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조정웅)는 담양 펜션 화재사건 피해 유가족 등 11명이 팬션 소유주 최모씨(55) 등 2명과 전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억8490여만원까지 총 15억9755만1955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바비큐장은 다수의 이용자가 불을 사용하는 건물로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데도 최씨 등은 불에 취약하고 쉽게 연소되는 목재와 합판 등을 사용해 바비큐장을 지었다"며 "대피로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화덕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주지시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이 법에 맞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바비큐장은 2007년 여름에 지어졌고, 2012년과 2013년에 두차례에 걸쳐 소방공무원들이 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소방공무원들은 그 외관만 보더라도 화재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바비큐장이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바비큐장에 소화기가 비치돼 있었다면 초기 진화나 불이 전체로 옮겨붙는 것을 늦출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소방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화재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이에 전남도는 최씨 등과 함께 화재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불법건축물을 철거조치하지 않은 담양군에 대해서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수차례 위생점검을 했으나 법적으로 군청 공무원이 소화기 비치 등의 개선을 명할 권한이 없어 직무상 의무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책임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 2014년 11월15일 오후 9시45분께 전남 담양군 대덕면 매산리 펜션 바비큐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고기를 구워 먹던 나주의 한 대학교 동아리 대학생과 졸업생 등 5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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