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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제도 졸업자 폭증 1352%↑

 

지난해 악성채무 탕감과 함께 새출발을 하게 된 개인회생제도 졸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제도로, 봉급생활자나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파산에 직면했으나 고정수입이 있는 서민층이 주요 대상이다. 통상 3∼5년간 소득 중 생계비 및 각종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로 채무 일부를 갚은 뒤 잔여 채무가 전액 면제된다.

6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가 완료된 개인 채무자는 지난해 1만5971명으로, 전년 1100명에 비해 무려 1352%나 폭증했다.

2005년 1명에 그쳤던 회생제도 졸업자는 2006년 23명, 2007년 16명, 2008년 362명으로 대체적으로 증가세를 이어오다 2009년과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 누적 졸업자는 1만7473명에 달했다.

2004년 9월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초기 신청자 가운데 회생계획에 따라 5년간 채무변제를 마친 졸업자들이 지난해부터 본격 배출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졸업자 90% 이상은 2004년 9월∼2005년 신청자들이다.

이 제도는 파산선고와 달리 불명예나 해고, 자격취소 등 신분상 불이익이 없고 사채가 있거나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해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5만명 이상, 모두 31만4000여명이 신청했다.

신청자는 2004년(9∼12월) 9070명, 2005년 4만8541명, 2006년 5만6155명, 2007년 5만1416명, 2008년 4만7874명, 2009년 5만5605명으로 증가세를 이어오다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선 지난해에는 4만6971명으로 다소 줄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인회생제도의 본궤도 진입이 서민경제 회복을 앞당기고 국가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3:44:00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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