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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파산]-"금융채무 1000조 시대, 파산제도 보수화 반대"

법무법인다정 | 2013-02-07 01:46:08

조회수 :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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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금융채무 1000조 시대, 파산제도 보수화 반대"
 
시민단체 '금융채무연석회의'는 18일 오후 3시께 서울 여의도 우체국 앞에서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모인 60여명은 한미FTA와 파산제도 보수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창호 연석회의 활동가는 "한국정부가 IMF(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날이 14년 전 11월21일"이라며 "그 이후 한국은 있는 사람들은 잘 살고 없는 사람들이 99%가 되는 사회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2011년 5월 현재 한국의 금융채무가 1080조에 이른다"며 "이는 빚 권하는 사회적 맥락과 금융시스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한미FTA는 IMF 구제금융보다 더 대폭적인 개방을 의미한다"며 "서민들의 생활을 훨씬 더 옥죌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석회의는 "한미FTA는 금융위기에서 이미 파산한 것으로 드러난 미국식 금융자유화 모델을 수입하는 것"이라며 "국민경제에 파괴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부채를 늘리는 정책을 취하면서 개인파산제도는 보수적으로 운영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연석회의에 따르면 2008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된 파산건수는 4만여건에 이른 반면 올해 9월까지는 1만여건에 그쳤다.

연석회의는 "경제위기로 인해 외국에서는 파산 신청자가 30%씩 증가했는데 한국은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며 "이는 경제상황이 호전됐기 때문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파산신청을 억제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파산관재인 제도 때문이라는 것이 연석회의의 분석이다.

앞서 이날 낮 12시께 연석회의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산관재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법원이 파산신청자의 재산이나 금융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선임하는 대리인이다.

연석회의는 "파산관재인의 역할이 파산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아니라 진입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채무자들의 새출발을 위한 파산·면책 제도를 후퇴시키는 파산관재인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태봉 한국금융피해자협회 회장은 "파산법원의 보수화는 금융피해자에게 부담을 주면서 파산관재인에게 부당 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수백만원을 파산신청자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사형수의 가족에게 총알 값을 물리고 이를 집행인에게 주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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