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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법인회생]-법률기사-법원, 금광기업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법무법인다정 | 2013-02-09 16: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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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법률기사-법원, 금광기업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법원, 금광기업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 기사입력 2010-09-01 16:24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지난 5월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내려진 금광기업에 대해 법원이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령했다.
 
광주지법 제1파산부(재판장 선재성 수석부장판사)는 1일 열린 첫 관계인 집회에서 금광기업에 대해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을 했다.
금광기업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한영회계법인은 금광기업의 청산가치가 1147억 원인데 비해 계속기업가치는 그보다 높은 1934억 원이라고 보고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10월22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토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금광기업 관리인들은 앞으로 채권감면, 상환시기 조정 및 출자 전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다시 관계인 집회를 소집해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 여부를 묻게 된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액 기준으로 담보권자들의 4분의 3, 일반 채권자들의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가결될 수 있다.
 
회생계획안 가결이 이뤄지면 금광기업은 법원의 관리아래 회생계획에 따라 최장 10년에 걸쳐 채무를 변제하면서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회생 절차 및 계획이 법규정에 적합한지,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이 가능한 지 등 총 7가지 요건을 최종 검수한다. 그 결과 '이상 없다'로 판단돼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회생계획은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계획안 인가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관리위원회가 매년 회생계획의 적절한 수행 여부를 평가해 이를 법원에 보고하고 회생절차 종결이나 폐지시기를 조심스레 조율하게 된다. 이후 법원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관리인이나 채권자의 신청 내지 직권으로 법정관리 종결을 결정하게 된다.
금광기업은 송원학원을 비롯, 광주컨트리클럽, 대아건설, 금광주택, 현대백화점 광주점(옛 송원백화점) 등 건설, 학원, 유통, 물류, 레저스포츠, 부동산분야에 10여 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대표 알짜기업으로 손꼽혀왔다.
 
2008년 시공능력평가액 6994억 원, 건설매출액 4985억 원에 이르는 금광은 현재 영산강111-2지구 토목공사, 영산강4지구 2-1공구 토목공사, 고흥 청소년 우주체험센터 건립공사, F1 경주장 조성사업 등 광주·전남에서만 10여 건의 굵직한 공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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