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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법인회생]-법률기사-"경기 호전됐다는데"..충북 법인회생 여전

법무법인다정 | 2013-02-09 16: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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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법률기사-"경기 호전됐다는데"..충북 법인회생 여전
 
"경기 호전됐다는데"..충북 법인회생 여전
| 기사입력 2010-06-28 10:18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 도내 기업들의 경기가 상승국면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기업들이 빚을 탕감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하는 법인회생 신청사건은 소폭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7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법인회생을 신청한 도내 기업은 올해 1∼5월 11건으로, 작년 한해 21건의 절반을 약간 넘어섰다.

2007년 5건에 불과했던 법인회생 신청 건수가 2008년 12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에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올해 법인회생을 신청한 11개 업체의 업종은 건축자재 제조업 5건, 일반 제조업 3건, 기타 3건으로, 일반 제조업과 건축자재 제조업이 각각 8건, 5건에 달했던 지난해와 별반 차이가 없다.

빚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개인들은 올해 1∼5월 1천4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77명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이후 경기가 꾸준한 상승국면에 접어들었고 올해 3분기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업인들의 전망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청주상공회의소가 이달 초 도내 25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3분기 기업경기 전망조사'에서도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기준치(100)를 크게 웃도는 118로 집계됐다.

더욱이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기업이 줄지 않고 있음에도 휴직.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 조치를 취하는 업체에 정부가 임금과 훈련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급감했다.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1∼5월 도내 사업주들에게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은 총 8억1천1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8억2천700만원의 10분의 1도 안 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 역시 올해 5개월간 1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72건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

법원 관계자는 "경기가 상승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지역경제의 경우 회복세가 더디게 나타나면서 중소기업들이 아직까지 불황 여파에 영향을 받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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