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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개인회생절차 신청땐 주택담보권 실행 중지

법무법인다정 | 2013-02-07 02: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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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절차 신청땐 주택담보권 실행 중지
 
도산법 개정시안 발표 채무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최장 15년 걸쳐 상환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되면 담보권 실행이 중지돼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등이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또 개인회생자격을 갖춘 채무자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최장 15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오수근 이화여대 교수)’는 지난달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경제 살리기, 도산법의 역할과 과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통합도산법 개정시안을 발표했다.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인 박용석 변호사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한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조정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현재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담보권자에게는 별제권이 인정되므로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언제라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개정시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채무자와 가족들의 주거용 주택의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기간을 포함해 최장 15년에 걸쳐 담보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이 기간 중에는 담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주택담보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원래 대출약정에 따른 원금과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각각 공정이자를 지급토록 해 손실이 없도록 보완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또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며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 전체를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개인회생절차의 특성상 채무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은 경우 등 법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제기간을 5년까지 정할 수 있도록 해 변제기간 연장에 따른 총 변제액 증가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정토론에 나선 민주홍 우리은행 부부장은 “담보권 행사를 제한하고 해당 대출에 대한 변제기한을 늘리는 것은 채권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개인회생의 변제기한을 줄이는 것도 채무자에 대한 채무감면액을 늘려 금융기관의 손실확대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오 위원장은 ‘과중채무정리제도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개인회생·파산·신용회복지원제도 등 각종 채무정리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 법원이 공동출연해 ‘과중채무정리상담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도산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이 필수적인 만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수임료 전액을 공익채권으로 삼아 우선변제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 올 상반기 중으로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조정방안에 대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자동중지제도와 절대우선의 원칙 등 도산법 개정 주요과제에 대해서도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시켜 올 연말까지는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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