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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직회생]-법률기사-불황 한파 의료업계 직격, 의사 회생신청 급증

법무법인다정 | 2013-02-09 16: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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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회생]-법률기사-불황 한파 의료업계 직격, 의사 회생신청 급증
 
불황 한파 의료업계 직격, 의사 회생신청 급증

소액 개인회생신청도 10월부터 증가세 반전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지역의 중소형 의료업계가 경기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19일 부산지법 파산ㆍ회생 전담 재판부인 민사12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접수된 5억 원 이상의 개인 고액 채무자를 위한 일반회생 신청자는 19명으로 2006년 3명, 지난해 7명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이들 가운데 13명이 의사와 한의사인 것으로 나타나 의료업계가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사들의 채무액은 최고가 85억 원에 달하지만 대부분 10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로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재판부 이상엽 판사는 "신청자들을 면담해 보니 은행 빚을 내 의료장비를 구입하고 사무실을 임대했지만, 불황으로 기대했던 만큼 환자들이 찾지 않아 금융비용을 감당하다 못해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살림살이가 어려워지자 시민들이 웬만큼 아파도 병원을 찾지 않는다는 얘기다.

고액 채무자 뿐만 아니라 감소추세이던 서민들의 개인회생 신청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2006년 8천831건, 2007년 7천83건, 올 9월까지 4천104건으로 매년 10~20%씩 감소하던 채무액 5억 원 미만의 개인회생 신청건수도 10월 한달 동안에만 500건 이상으로 늘었고, 이달 들어서도 예년수준인 272건을 이미 넘어섰다.

개인회생 신청자의 절대다수는 개인사업자들이며 채무액도 수천만 원대가 대부분이어서 서민들이 불황에 맨 먼저 노출되고 있음을 반증했다.

이 판사는 "작년 통틀어 4건에 불과하던 기업의 회생신청이 이미 24건에 달하는 등 금융위기로 인한 피해가 규모 있는 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 자영업자나 전문직종으로까지 확산하고 있으며 이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면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해 채무 상환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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