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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프리워크아웃]-4월부터 '다중채무자' 프리워크아웃 실시

법무법인다정 | 2013-02-07 02: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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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4월부터 '다중채무자' 프리워크아웃 실시
 
여러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에 대한 채무재조정(프리워크아웃)이 다음달부터 실시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4일 자산관리공사 내 신용회복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당초 5월 부터 실시하려던 다중채무자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을 앞당겨 4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연체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뒤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채무불이행자로 분류됐는데, 프리워크아웃은 그 이전에 채무조정을 실시해 채무불이행자 양산을 막고 개인회생을 돕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카드, 보험 등 금융권 대출이 5억원 미만이고 연체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다중채무자 20만명 정도에 대해 만기 연장과 이자 감면 등의 방식으로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금융회사들과 협의중이다.

다만 금융위는 이같은 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으로 대출을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신용회복기금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과 대부업체 등에서 3천만원 이하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도 내달부터 시행된다.

이 역시 당초 5월부터 시행하려던 것을 한달 앞당긴 것이다.

이에 앞서 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말부터 1천만원 이하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를 탕감하고 원금을 최장 8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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