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수출 하락세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조정기업이 신용장 등 명확한 수출계약이 있는 경우, 무역보험을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
28일 지경부는 지난 5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최근 수출입 동향과 4분기 수출확대 지원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특별지원계획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종전 무역보험은 수출계약이 있는 구조조정기업에 대해 규정상 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더라도 손실 확대를 우려해 지원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수출기업들은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등으로 수출이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어 수출확대 등을 위해 법정관리와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기업에 대해서도 무역보험을 특별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또한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 등으로 내년도 경영전망이 불확실, 현재 구조조정기업 확대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지원대책 마련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경부는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수출계약 취소방지와 수출을 통한 기업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 특별 지원방안을 수립했다.
지원대상은 신용장 수취 수출계약, 외국정부·국제기구가 발주한 수출계약을 보유한 구조조정기업이며, 지원종목은 단기수출보험·수출신용보증 등 2개 종목이다.
지원규모는 수출신용보증은 1천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단기수출보험은 지원한도 제한이 없다.지원절차는 기업이 무역보험공사에 신청하면 무보는 적격성 검토와 심사위원회 검토·의결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특별 지원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지경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원실적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기간 연장, 지원종목 확대 등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조영태 지경부 수출입과장은 "이번 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수출확대는 물론 구조조정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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