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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법률기사-신용불량 탈출

 

신용불량자 480만명. 최근 다중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위한 한마음금융의 배드뱅크 신청기한이 끝난 뒤라 이곳을 찾는 발길이 더 많아진 듯했으며 그들의 얼굴에는 신용불량자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다짐과 기대감으로 상담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 3월 정부의 신용불량자대책 발표 이후 배드뱅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신용회복을 받은 사람은 12월 현재 약 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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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1000만원 정도의 채무로 신용불량자가 된 A양은 신용회복 지원신청과 더불어 구직활동 중 모 증권회사에 취업이 됐으나 금융기관 내부규정을 이유로 입사불가 통보를 받았다.

A양은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다 병을 얻어 집에 누워계신 홀어머니와 함께 이런 저런 아르바이트로 어머니의 병원비 마련과 취직을 위해 동분서주 하는 사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 것.

신용회복위는 상담결과 A양이 취업만 하면 충분히 주어진 조건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최종 판단하고 증권회사의 채용담당자에게 신용불량 등재의 획일적 기준에 의한 채용기준의 부당함과 신용회복 진행상황을 알리는 증빙내용을 통보했다.

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위 명의의 추천서 및 수차례에 걸친 설득으로 취업에 성공함으로써 어렵게만 살아가던 모자가정에 희망을 안겨주게 됐다.

현재 A양은 모 증권회사에 재직중이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확정으로 정상 채무상환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꿈도 키워가고 있다.

사례2)

3년전 의류 소매업을 하다 폐업 후 신용불량자로 전락,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렵게 되자 이혼 등으로 가정해체에까지 이른 B씨. 

가족과의 재회를 꿈꾸며 재기를 위해 노력해온 B씨는 자신의 경력을 살려 수원에 있는 한 버스회사에 취업키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고용주는 B씨에게 신용불량 상태로서는 곤란하다며 신용불량만 해결되면 입사를 재고해보겠다는 말을 남긴 채 취업에서 탈락시켰다.

위원회로서도 별다른 방안을 찾지 못했으나 마침 지난 9월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맺음으로써 B씨에게 다시금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위원회는 B씨와 함께 고용주를 찾아가 경기도에서 도내 소재 기업이 신용불량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장려금(월 30만원씩 6개월간)과 교통비(월 7만5000원씩 6개월) 지원과 더불어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경영지도 등 기업에 대한 수혜내용을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B씨에 대한 신원보증서 추천을 통한 재정보증을 대신함으로써 취업과 동시에 신용회복 지원으로 채무독촉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현재 B씨는 신용회복 절차가 진행중으로 더욱 소중한 것은 부인과의 재결합으로 행복한 가정을 되찾았다.

신용회복위원회 전기홍 상담팀장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100만∼15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 분들로 1000만∼1500만원 정도의 부채로 신용불량자가 돼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면서 “금융기관에서 반대한 경우와 접수절차가 까다로워 중도에 포기하는 약 5% 정도를 제외하곤 거의 대부분 접수 신청을 받아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행방불명된 딸을 찾다 채무가 발생한 사례에서부터 일가족 다섯명이 모두 신용불량자가 된 사연 등 최근에는 극심한 경기 침체로 안타까운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하면서 “개인의 특징적 사례를 충분히 파악해 상담을 하기가 쉽지 않다”며 그간의 고충을 털어놨다.

전 팀장은 특히 “이곳을 들른 상당수는 남편 또는 아내 몰래 돈을 쓰거나 빌려주었다가 막판에는 고리사채와 카드깡을 이용하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며 “돈을 쓴 뒤에는 아내나 남편에게 즉시 지출내역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면서 “수입은 빤한데 지출이 많은 경우 이를 통제할 수 있을 것 아니냐”며 짜임새 있는 생활경제의 생활화가 신용사회의 지름길임을 강조했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상담과 더불어 올해 초부터 ‘취업안내센터’를 운영, 현재까지 1만여명 상담에 1000여명 정도가 신용회복과 더불어 취업에도 성공, 새 삶을 살고 있다.

위원회는 특히 지난 9월 위원회가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도내 소재 기업의 경우 신용불량자를 채용할 경우 고용장려금, 교통비 제공과 더불어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김진학 팀장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신이 신용불량자임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고 있어 이들에게는 취업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함에 있어 현재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해서 절대로 소극적이 돼서는 안된다”고 조언하며 위원회를 두려워 말고 서슴없이 적극 찾아줄 것을 권했다.

 

이렇듯 전국 16곳에 자리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용을 회복한 사람은 현재까지 약 24만명에 달한다. 지난달 20일 마감한 배드뱅크를 통해 신용회복 구제를 받은 사람은 총 21만1355명이 신청해 이중 18만7610명이 신용불량에서 벗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위원회측에 따르면 지난 3월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발표 이후 이런저런 기관을 통해 신용을 회복한 사람은 약 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이 계속되는 한 신용불량자 제로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입과 지출의 형평성으로 바람직한 소비행태의 생활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신용불량자의 과잉부채는 본인의 가족 현재 소비뿐 아니라 미래 소비까지도 제약하게 돼 경제활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3월 정부가 신용불량자 대책을 내놓은 이후 배드뱅크 설립, 신용회복위원회 기능의 활성화, 법원의 개인회생제 및 개인파산제, 금융회사들의 자체 신용회복프로그램 운영 등에 힘입어 최근 들어서는 신용불량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다행이다.

 

개인 신용문제의 원인과 처방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자기 신용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상환능력을 초과해 금융거래를 하는 금융소비행태를 꼽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 신용도에 대한 엄격한 평가 없이 외형확대 위주의 금융회사 영업행태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신용은 믿음을 전제로 한다. 건강을 잃으면 육체적 활동이 어렵듯이 신용을 잃으면 믿음을 잃는 것이다. 믿음을 잃는 것은 시장경제 체제에서 개개인의 경제활동에 커다란 곤란을 겪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 자신감은 자기 자신의 신용에서 시작된다. 자기 채무는 자기가 책임지는 책임의식이 사회전반에 뿌리내릴 때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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