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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김창환

＊작성시간 : 2018-01-12 09: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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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분쟁] 토지 분쟁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움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사건요약>
- 2002년경 A가 B(부친)가 살고있는 마을에 토지 매수후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관청에 신고한 진입로(기존길)가 차량 통행에 좁고 불편하자  B 소유의 대지 일부분(사건토지)을 토지사용승낙도 없이 불법으로 포장하여 본인만의 진입로로 사용함
- 2015년경 도시가스공사 중에 해당사실이 인지되어, A에게 토지를 매수를 매수하거나 그간의 통행료를 달라고 하였으나 협의가 무산되었고, B가 내용증명에 적힌 기한 한참 후에 사건토지에 경계표시를 함.
- A가 B를 일반교통방해와 강요죄로 형사 고소, B는 A에게 토지사용료 청구의 민사 청구함. 그후 A는 지역권과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며 경계표시를 치우라는 민사 반소를 함.

<소송결과>
1.형사: 일반교통방해 벌금100만원 나와서 현재 대법원에 상고 해놓음
2. 민사: 양쪽다 이유없다 하여 각 기각(주위토지통행권, 지역권 다 인정안됨/ 이유: 기존길이 존재, 기존길이 좁고 불편해도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지 않음, A소유 토지에 A가 만들어놓은 화단만 치우면 사건토지를 통하지 않고도 차량통행이 충분히 가능함)

<문의사항>
1. 경계를 치워야 할까요? (형사 벌금+민사 상대측 주장 기각되어 결과가 상충된다고 생각됨)
2. 치워야 한다면 차량만 다닐수있을 정도(2.0~2.5m?)만 치우면 될까요?(현재 약1m의 폭이 남아있음)
3.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면, 다시 형사 고소할 경우 민사결과를 바탕으로 형사가 기소 안되게 방어가 가능할까요? (가장 하고 싶은것은 경계를 치우지 않고 땅의 권리를 되찾고 싶습니다)
4. 정당한 절차를 거쳐 사건토지를 찾을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