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부동산]-지상권설정계약서 양식

지상권설정계약서

①지상권자

②지상권설정자
  겸 소유자

위 당사자간 다음과 같이 지상권설정 게약을 체결한다 .

제1 조  지상권설정자는 자기 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토지) 전부에 대하여 건물
 및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소유
 자 또는 그 지정인은 지상권자의 승낙없이 이 토지에 대하여 건물 그
 밖에 공작물의 축조라든가 식목등은 하지 않는다.

제2 조  이 지상권에 대한 지료는 없고 이 계약을 맺은 때로부터 토지에 대한 모
 든 공과금과 보존상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지상권설정자가 부담한다

제3 조 이 지상권의 존속기간은③ 서기 20  년   월  일로부터 만  년으로 한다 .

제4 조  지상권자는 이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토지 소유자
  에게 반환 한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자가 설치한 건물 또는 공작물을 반환받을 때의
 시가로 매수할수 있다.

제5 조  ④                      은  이 계약상 지상권설정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지상권자에게 손해가 생겼을때는 지상권설정자와 연대책임을 진다.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기명날인 한다.

 ⑤서기  20   년   월  일

 ⑤지상권자
 
 ⑥지상권설정자

 ⑦부  동  산  의  표  시

   
*지상권설정계약서 작성요령

①지상권자
 지상권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지상권설정자 겸 소유자
 지상권설정자(소유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③제3 조는 지상권설정 계약날짜를 기재합니다
④
⑤계약년월일을 기재합니다.
⑥지상권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기개하고 도장을 날인합니다
 예) 지상권자 /  홍 길 동     (인)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000 - 00
   123456 - 1234567
⑦지상권설정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합니다.
 예) 지상권설정자 / 김        양   식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111 - 11
   123456 - 1234567
⑧부동산의 표시는 신청서 갑지의 부동산의 표시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