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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물품거래-물품거래시 명의대여자의 책임

질문)━━━━━━━━━━━━━

저는 빌라를 신축하는 건축업자 甲에게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하였으나, 甲은 공사를 끝마친 후 분양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재대금을 1년이 넘도록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甲은 빌라신축 당시에 乙건설회사 명의를 빌려서 시공하였고, 제가 甲에게 받은 거래명세표에도 乙회사의 명의로 되어있는데 乙회사로부터 자재대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답변)━━━━━━━━━━━━━

상법 제18조, 제22조 및 제23조는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고,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며,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상인의 상호권에 대하여 일정한 보호를 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상호를 신뢰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