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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송달불능-송달불능시의 보정방법-주소보정, 공시송달, 재송달, 집행관송달

1. 주소보정

개인회생, 개인파산, 기타의 모든 소송에서 송달을 받을 채권자 혹은 피고가 이사를 갔다든지, 처음부터 상대방의 주소를 잘 못 기재한 경우 등에 하는 보정방법입니다.

송달받을 사람의 주민등록초본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소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1991년부터 제3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 초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 비송사건, 경매목적 수행 상 필요한 사람에게는 다음의 입증자료 중 해당되는 것을 제출한 때에 한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의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① 소송계속 증명서, 주소보정명령서, 기일 통지서
② 소장, 비송사건신청서 등 그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③ 경매신청 등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④ 법원 판결문, 공증인의 공정증서 또는 인증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사건,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사건에서 채권자의 주소지가 잘못되었다고 보정이 나올 경우, 금융기관이나 등록된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의 발급을 받으면 채권자 주소지의 확인이 가능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개인이고, 작고한 망인일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 등의 주소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개인의 자격으로는 해당 채권자의 주소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 원본을 해당 관서에 제출하여 해당 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보정을 해야 합니다.

2. 공시송달신청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법우너사무관 등이 송달할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송달방법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이 직권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면 공시송달을 해 줍니다.

주민등록지에 송달받을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집행관이나 법정경위가 확인한 경우에도 공시송달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상의 예를 들어보자면, 불법사채업자의 주소지를 알 수 없어서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법사채업자에게 개인회생 혹은 개인파산신청 사실을 알렸다는 녹취록이나 여타의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만 가능하고, 불법사채업자의 이름만은 실명으로 알아야 하며, 채무자 신청인으로서는 해당 사채업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소명되어야만 공시송달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또한, 개인회생신청사건이나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에서는 주민등록지에 송달받을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집행관이나 법정경위가 확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3. 재송달신청

송달불능사유가 폐문부재인 경우에 하는 보정방법으로서, 법원에 다시한번 송달을 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집행관송달(법정경위송달)신청

집행관이나 법정경위가 하는 송달을 말하는데, 주로 우편집배원이 근무하지 않는 야간이나 휴일에 송달하기 위해서 신청을 합니다.

또한, 우편집배원은 법원 우편물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우편물도 함께 취급하기 때문에, 유치송달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집행관이나 법정경위송달 신청을 하게 됩니다.

유치송달이란, 송달을 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즉, 송달받을 사람의 면전에)에 서류를 놓아두어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송달입니다.(민사소송법 제186조 ③)

대부분의 경우, 집행관송달이나 법정경위송달의 방법은, 우편물을 받게 되는 사람이 반가워하지 않을만한 내용이고, 수송달자 즉, 우편물을 받을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우편물의 송달을 알면서도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 법적인 의무가 없는 우편 집배원에게 이러한 우편물을 전달하도록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선택되어지는 송달방법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