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가족관계등록(호적)]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9-18호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0호
개정 2008.06.1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9호

1. 입양신고 처리방법
가. 입양의 신고에 있어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및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첨부하여야 할 입양동의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입양신고서(「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양식 제4호)에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서면은 첨부하여야 한다.
나. 입양의 동의에 있어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른 직계존속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입양신고서 제⑥동의자란 중 부 기명날인란을 직계존속 기명날인란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양자로 될 사람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란 중 양자의 배우자 기명날인란을 양자 기명날인란으로 각 정정하여 사용하며, 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허가법원과 허가일자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다. 입양의 신고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이 양자로 될 사람의 후견인과 함께 하여야 하므로 입양신고서 제⑦신고인란 중 양자 기명날인란을 후견인 기명날인란으로 정정하여 사용한다.
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양자의 성과 본이 양친의 원에 의하여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에는 입양신고서 제④기타사항란에 아래 예와 같이 그 뜻을 기재하며, 이 경우는 양친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한한다. (예) 양친의 원에 의하여 양자의 성 "김"을 "박"으로 본 "김해"를 "밀양"으로 정정
마.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 양자가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되어 본래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에는 입양취소신고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양식 제8호) 또는 파양신고서(같은 예규 양식 제6호)의 제④기타사항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양자를 본래의 성과 본에 따라 기록한다.
2. 국적상실에 따른 폐쇄절차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국적말소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국적상실의 통보가 있 는 것으로 보아 폐쇄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6.18 제289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263호”를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로 한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9-18호 2008.06.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