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이혼]-재산분할-주부 재산권 지키기

Q1 전업주부의 재산 형성과 기여도를 책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정주부라고 모두 같은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기간과 맞벌이 여부 및 재산취득 과정의 기여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그리고 집안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경우가 많을수록 기여도를 높게 평가받게 됩니다.

Q2 법적으로 가정 내 재산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혼인 이후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약 30~50% 사이에서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 이전에 형성한 재산이나 상대방의 부모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재산이라 하더라고 유지, 관리에 기여한 경우 일정 부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재산 분할 청구권 50%를 인정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실무상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재산이 혼인 이후에 형성되었거나 증가된 경우 약 50% 정도까지 기여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가사노동의 가치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방법은 없나요?
이혼 재판에서 아직도 아쉬운 것은 가사노동을 금액으로 환산하는 제도가 없다는 점입니다. 재산 분할은 재판 당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해 가정주부의 기여도를 평가, 분할할 수 있는 것이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Q5 남편 명의로 된 부인의 재산을 되찾을 방법은 없나요?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라고 이혼 재판에서 재산 분할 청구를 하고 판결문을 받으면 소유권 이전이나 금전으로 환산해서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 남편의 경제적 독점에서 재산권을 찾는 방법은?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고,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이전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경우 판결을 받기 어렵고 집행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미리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