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형사]-횡령죄와 사기죄 차이

★횡령죄★

횡령죄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아 그 반환을 거부하는 죄이다.       
업무상 횡령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 하며,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에는 형을 경감한다.
횡령죄는 신임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점은 배임죄와 같으나, 횡령은 개개의 재물,배임은 재산상태(전재산)에 대한 것임에 다르다.

★사기죄★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의 교부,이득을 취하게 하는 것이다.

★사기죄의 순차적 인과 관계★

기망행위-착오-재산적처분행위-재물,재산상의 이득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