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형사]-성희롱-성희롱의 개념과 성립요건

1. 성희롱의 개념과 성립요건

1) 성희롱의 개념

: 채용과정이나, 채용 후 사업장이나 업무와 연결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장소나 관계하에서 우월한 직위와 권한을 악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시각적, 언어적, 육체적으로 불쾌한 성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주어 인격을 침해하고 고용 및 근무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

2) 직장내 성희롱 요건

① 행위주체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동료, 부하직원)
② 직위이용이나 업무관련성 - 직장내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
③ 행위태양 -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어나 행동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이를 조건으로 할 것.
④ 결과 -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조건형)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환경형)이다.

3)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의 범위
가해자나 피해자는 모두 남녀를 불문한다.

4) 지위이용이나 업무관련성
사업장 내만이 아니라 업무관련성이나 지위 이용성이 있으면 폭넓게 인정한다. 출장 중인 업무장소나 전체회식 모임 장소 등도 그 규제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