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현행 후견제도

새로운 후견제도

용 어

금치산, 한정치산 등 부정적 용어 사용

부정적 용어 폐지

대 상

중증 정신질환자에 국환

치매노인 등 고령자까지 확대

보호범위

재산행위

의료, 요양 등 복리영역까지 확대

독자적 행위권

*금치산자: 독자적인 법률행위 불가

*한정치산자: 모든 법률행위에 후견인의 동의 필요(수익적 법률행위 제외)

*피성년후견인: 일용품구입 등 일상 행위 가능

*피한정후견인: 가정법원이 정한 행위에만 후견인 동의 필요

후견인 선임

일률적으로 순위 규정

(배우자→직계혈족→3촌이내 친족)

가정법원이 전문성,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선임

본인의사

반영절차 없음

후견심판시 본인의 의사 청취

감독기관

친족회(실질적인 활동 없었음

가정법원이 선임한 후견감독인

자 격

1인만 가능, 법인은 불가

(전문 후견인 양성 불가)

복수 또는 법인 후견인 가능

(전문 후견인 양성 가능)

후견계약

불가능(법원이 후견인과 후견내용 결정)

가능(본인이 후견인과 후견내용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