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새서울

☆부패범죄☆-형사범죄-형사사건중 부패범죄란?

☞뇌물
- 관련 법률
· 형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전형적인 범죄행위
· 뇌물을 수수․요구․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직무 관련성이 중한 뇌물을 수수․요구․약속 또는 공여한 행위

☞정치자금법위반
- 관련 법률
· 정치자금법
- 전형적인 범죄행위
· 불법정치자금의 기부 및 수수 행위
· 성격이 뇌물에 유사한 불법정치자금의 기부 및 수수 행위

☞기업 비리
- 관련 법률
· 형법
· 상법
- 전형적인 범죄행위
· 회사 재산의 개인적 착복이나 변칙적 재산 이전 행위
· 체계적․구조적․지속적인 회사 자금 횡령 행위
· 거액의 회사 자금을 뇌물이나 불법정치자금으로 제공하는 행위

☞증권 범죄
- 관련 법률
· 증권거래법위반
· 상법
- 전형적인 범죄행위
· 공시의무 위반
· 분식회계
· 허위주문 등을 통한 주가조작